'성실신고대상자'는 무엇일까?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 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기준은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밑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사업장이 2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같은 업종이면 수입금액을 합하여 전체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업종이 다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주업종이란 여러 사업장 중 매출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2023년 6월 30일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성실신고 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 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함께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성실신고 확인서는 세무사, 회계사등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비용을 지출하고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검증을 해야하는 만큼, 일정 부분 혜택이 있습니다.
1. 확정신고기한의 연장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확정신고를 할수있습니다.
2.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 만큼 사업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도액은 120만원)
3.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세액공제 적용)
월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단, 월세액의 한도는 750만원 입니다.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성실신고대상자에 대한 혜택이 있는 반면, 제재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가산세를 적용하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시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성실신고 확인자에 대한 제재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무대리인이 성실신고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포스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제출방법 및 가산세 (0) | 2023.06.23 |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과 혜택 및 과태료 (0) | 2023.06.22 |
| 사업용계좌 등록 대상자 기준 및 개설 방법 (가산세 내용 포함) (0) | 2023.06.21 |
| 2023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기준 및 가산세 (0) | 2023.06.20 |
| 원천세 반기신고 대상과 신청방법 (1) | 2023.06.19 |
